사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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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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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62, 2017.03.28, 기각
금품향응수수(해임, 징계부가금 2배, 파면→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74, 2017.03.21, 감경
금품향응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3배→징계부가금 1배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2016년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6, 2016.11.17, 기각
금품향응 수수(해임→정직1월, 징계부과금 1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
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